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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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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33138, 2017.05.12 기각 지방세 감면신청거부처분 취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8, 2017.05.02 기각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협력업체가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의 신설로 직접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임을 명확히 한 점, 쟁점협력업체가 통상적으로 공장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전담하는 소사장제와는 거래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8, 2017.05.02 기각 학술연구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학술연구 보다 주거생활에 적합한 구조로 이사장과 그 가족이 다른 주된 주거지가 없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2, 2017.04.26 취소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개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경작개시 이후 일시적(20일)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 건 목장용지 소재 주민이 확인한 인우보증서, 축협조합장 등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장 사육개체현황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6, 2017.04.1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이 건 수탁회사에 임대한 것은 청구법인이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07, 2017.03.16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및 별로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81, 2017.03.15 기각 ① 청구법인과 같은 ㅇㅇㅇ조합이 신축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ㅇㅇㅇ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그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58, 2017.02.21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3, 2017.02.1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종전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2927, 2017.02.0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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