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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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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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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06, 2016.04.2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49, 2016.04.20 인용 스텐레스 환봉 등의 판매과정이 정밀절단, 제품 규격 및 품질 검사, 절단 제품세척, 제품 식별 및 라벨 작업, 포장, 출하 등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84, 2016.04.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설계사무소 변경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62, 2016.03.30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로봇산업 관련 기업 등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산업단지의 경우, 2013.12.30. 재상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98, 2016.03.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36, 2016.02.22 기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함에도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그 계약해지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28, 2016.01.07 기각 쟁점부동산 지상에 기초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5누11007, 2016.01.06 기각 매도인의 비협조에도 매수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취득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31, 2016.01.05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인 이 건 토지의 개발이 법령에 따라 제한ㆍ금지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76, 2015.12.1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 부족 등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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