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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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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78, 2016.06.14 경정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인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17, 2016.06.14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본문의 괄호에서 “공장용 부동산”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나대지 상태인 쟁점임대토지는 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대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5, 2016.06.10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체계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43, 2016.06.0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1726, 2016.06.03 기각 지방세 감면신청거부처분 취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655, 2016.05.31 질의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서 "종전의 법률"이란 개정전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감면규정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이 감면된다. 질의2) 건축물을 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85, 2016.05.17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이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된 것이라 하다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2251, 2016.04.28 기각 매도인의 비협조에도 매수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취득 후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12, 2016.04.2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81, 2016.04.25 인용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부지로 1차토지와 함께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장 건설 수정계획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등을 전체토지 지상에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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