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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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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2, 2017.11.15 기각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7, 2017.11.15 기각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한 부분과 구분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폐건축 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0, 2017.11.15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3, 2017.10.27 경정 ①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2, 2017.10.23 취소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 2017.10.18 취소 신탁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 | 정의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56, 2017.10.13 국승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2, 2017.10.1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이 건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4, 2017.10.12 기각 이 건 복지시설이 2012.12.31.~2016.12.3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가 복지시설인 이상 그 부대시설을 일시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6, 2017.09.2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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