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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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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 2017.10.18 취소 신탁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증여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하여 같은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 | 정의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156, 2017.10.13 국승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62, 2017.10.13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이 건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진료시설, 입원실, 요양을 위한 휴게시설 등의 제한적인 부대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4, 2017.10.12 기각 이 건 복지시설이 2012.12.31.~2016.12.3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가 복지시설인 이상 그 부대시설을 일시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6, 2017.09.2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46, 2017.09.27 기각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인 만큼 청구법인이 수령한 지원금이 「식품산업진흥법」제15조 등에 따른 자금지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의 경정청...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8, 2017.09.21 취소 ○ 쟁점종교단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동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상 이때에 청구법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96, 2017.09.19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바로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33, 2017.09.13 취소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또는 분할법인의 주주)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분할"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0, 2017.09.0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학생 등의 모임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사용료를 징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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