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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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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914, 2016.10.10 산업단지 분양계약자 분양토지의 분양대금 완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공동대표의 추가, 개인사업자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므로 추징대상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71, 2016.09.09 감면 부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65, 2016.08.31 기각 ①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②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지목변경 공사비 관련 자료를 인정하여 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08.23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6, 2016.08.19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철강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3년(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 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5-425, 2016.08.18 기각 산업단지에서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지상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0950, 2016.08.16 국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0, 2016.07.29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아닌 기 분양받은 법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상담행위를 과세관청의 공...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07.27 법조항의 문언과 감면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에‘자산의 승계’를 통한 물적분할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2016.06.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전「지방공업개발법」및「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이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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