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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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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7185, 2006.09.26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06구합16779, 2006.08.24 경매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8949, 2006.08.23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와 관련하여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64, 2005.06.28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개인간 유상거래시 등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38, 2005.03.16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81, 2005.01.17 법인격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이 건축한 공동주택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된다면 이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4-263, 2004.09.22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신청시 착오 감면하고 당해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추징함은 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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