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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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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8, 2018.03.02 기각 청구법인은 2014.7.11. 등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점,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회사가 2014.6.18. 체결한 ‘화물 보관 및 작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임차회사에게 사실상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사을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11, 2018.02.27 기각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1, 2018.02.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92, 2018.02.20 기각 관할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및 면제 대상으로 본 것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0, 2018.02.14 취소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합병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므로 증여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3309, 2018.01.11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1, 2017.12.19 경정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9, 2017.12.12 기각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8, 2017.12.1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심을 유실수 등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직불금도 개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0, 2017.11.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에너지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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