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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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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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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전고법2017누13309, 2018.01.11 국패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41, 2017.12.19 경정 1동은 심판청구일 현재 내부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공실상태라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고, 2동은 건축물대장상 대웅전으로 등록되어 있고 석탑, 불상, 연등, 위패 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곤란하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며, 3동은 건축물대장상 요사채로 등재되어 있고 이는 승려, 신도가 잠깐 쉬면서 음...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089, 2017.12.12 기각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068, 2017.12.1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심을 유실수 등을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직불금도 개인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710, 2017.11.2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임대차계약서, 공장등록증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공장 내부의 시설물 일부는 ○○에너지의 소유이고 이 건 부동산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32, 2017.11.15 기각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07, 2017.11.15 기각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한 부분과 구분되어 있고 잡풀이 무성하며 폐건축 자재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1000, 2017.11.15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불특정다수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13, 2017.10.27 경정 ①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02, 2017.10.23 취소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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