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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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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44, 2016.12.06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고,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4, 2016.11.30 경정 ① 청구법인은 구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삭제(2011.12.31.)되기 전인 2009.1.30. 및 2010.7.5.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취득(지목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현행도세감면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라 구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394, 2016.11.1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준공이후 당해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주기업’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9, 2016.11.04 기각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신설 당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었고 그 감면기한은 2014.12.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감면기한은 2014.12.31.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35, 2016.10.31 기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착공일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 발생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0, 2016.10.27 기각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5, 2016.10.27 기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3, 2016.10.27 기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2, 2016.10.27 기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74, 2016.10.24 취소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지언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원시설에 해당 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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