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26, 2018.06.25 종교단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종교용도에 사용하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경우, "리모델링"은 건축에 해당하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와 엄격히 구분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을 종...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51, 2018.06.20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일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34428, 2018.06.15 국승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들인 원고들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나대지 상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 위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5, 2018.05.25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13, 2018.05.25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다 함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자에게 2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8488, 2018.05.16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10281, 2018.04.27 국승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6, 2018.03.2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징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면적이 건축물의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0, 2018.03.19 기각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이 위치한 토지와 옹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5, 2018.03.0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설치·운영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등에 해당되어야만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