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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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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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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5, 2016.12.2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O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0, 2016.12.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식산업센터서립승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후 유예기간인 3년을 경과하여 나대지 상태로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8, 2016.12.2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후에도 8개월가량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73, 2016.12.26 경정 ①「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위탁자가 이미 신고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수탁자인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2, 2016.12.22 취소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지속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축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장용 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99,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를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부대가 점유한 면적은 이 건 토지의 면적 16,610.3㎡ 중 약 6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3, 2016.12.20 기각 ㅇㅇㅇ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엄연히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주식의 교환을 동일한 법인 내의 자본거래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잘못이 있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6, 2016.12.15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할「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0572, 2016.12.14 국패 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7, 2016.12.08 기각 쟁점건축물은 그 연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공장의 연면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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