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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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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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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36, 2009.11.06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판례	대법원2008다78262, 2009.08.20 산업단지 안에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12, 2009.07.10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결정과 경정)의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것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9-142, 2009.06.25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현물출자한 것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0, 2009.05.25 산업단지 공동개발자가 산업단지를 조성ㆍ준공한 이후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36, 2009.02.23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준공은 받지 않았으나 그 매립지에 건축행위 착공 등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기간은 사실상 사용일부터임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9-6, 2009.01.22 산업단지 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 2009.01.19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입주기업 보육실을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 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417, 2008.12.02 구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보아 지방공업단지 내에서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812, 2008.10.15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지방 일반산업단지내의 주거지역에서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임직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여부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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