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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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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3, 2023.08.02 기각 ① 청구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의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임.②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7, 2023.07.27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9, 2023.07.25 경정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 및 연구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용 등)의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9, 2023.07.20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8,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6,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077, 2023.07.20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이 그 부속토지와 함께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50, 2023.06.3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사면의 보강공사가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공장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3, 2023.06.07 기각 쟁점건물의 직접 사용일은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2017.6.2.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6.15. 대기업인 ○○○○○○○에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다른 용도(대기업에 임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위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규정에는 제1호와 다르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5, 2023.05.2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 방문시 일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제조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에 쟁점건물을 산업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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