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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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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1, 2021.12.14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74, 2021.12.14 기각 쟁점토지에는 경계에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고, 건물 신축을 위해 규준틀을 설치하거나 토지 굴착, 건물 축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7, 2021.12.13 기각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77, 2021.12.13 기각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09년「지방세법」에서 신설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감면율이 유지되어 오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바, 최초 신설되어 감면율이 축소될 때까지의 기간이 짧아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71, 2021.11.2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를 3~1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6, 2021.10.28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이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22, 2021.10.27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11, 2021.09.02 기각 쟁점감면은 2010.7.6.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으로 신설되었다가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에 규정된 이후 매년마다 1년씩 일몰기한이 연장되고 있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 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46, 2021.08.09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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