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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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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9, 2023.12.04 재조사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5.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5.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2016.1.1.부터 시행...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3, 2023.11.30 재조사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2016.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6.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주택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76,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1, 2023.11.28 기각 재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저한세 규정을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81,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57, 2023.11.28 기각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4, 2023.11.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등은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임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277, 2023.11.2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68, 2023.11.22 경정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수분양자의 취득시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고, 수분양자가 체비지대장에 등재 또는 잔금지급을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수분양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법제처 2009.1.28. 안건번호 08-0413 유권해석 등,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체비지 중...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4, 2023.11.22 경정 청구법인은 처분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분청 소유의 기존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그 반대급부로 새로운 대체주차장을 설치하여 무상귀속하기로 한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대체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해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대체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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