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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75, 2018.06.01 경정 독립된 연구소, 연구단지, 연구개발부서 등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본점 사무소의 부대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업부설연구소인 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9, 2018.05.16 취소 4년의 유예기간 내인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1, 2018.04.11 기각 청구법인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 법령의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개정 후에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서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3, 2017.10.16 기각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 그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다 하여 그것을 취득자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2, 2017.08.18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토지는 취득하고 일부 토지는 연부취득 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칙 제24조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와 사후적 감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 이내에 「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은 경우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부칙 제24조를 적용하는 것이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78, 2017.05.23 경정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하 2층 자료실B(78.3㎡), 지상 1층 세미나실A-3(54.7㎡) 및 5층 강당(428.64㎡)는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8, 2017.05.18 경정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지하 2층 자료실B(78.3㎡), 지상 1층 세미나실A-3(54.7㎡) 및 5층 강당(428.64㎡)는 물품 보관, 바둑대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 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0, 2017.05.08 기각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 본연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의 사유는「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9, 2017.03.16 경정 ① 제대혈 보관실과 전시관은 청구법인의 영업 결과물인 제대혈을 가공ㆍ보관하는 장소로서 중추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점의 사무소에 설치된 영업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나,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기업부설연구소용 ...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01, 2016.12.29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는 것은「기술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받은 면적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기업이 선택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면적이 당해 건물의 전용면적만 인정받은 경우라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사용하는 부분을 한정하여 공용면적 비율을 산정 감면함이...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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