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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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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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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371, 2014.12.29 기각 청구법인은 2012.11.30. 쟁점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료를 완납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용으로 제시하고자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175, 2014.05.28 기각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까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07, 2013.12.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36,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02,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01,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800,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799,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798,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3지797, 2013.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하려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쟁점자동차가 비인기 차종이어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법령의 제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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