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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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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68, 2023.06.29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과 ○○정공은 연접한 상태에서 별도의 울타리 등 구분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9.1.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아닌 ○○정공이 단독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6, 2023.06.20 기각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98, 2023.06.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7월 이후부터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의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3, 2023.05.23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타이어를 분쇄·파쇄한 고무분말을 공급(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93, 2023.05.17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12, 2023.05.10 기각 청구법인은 00000의 폐업일(2020.6.30.)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0.7.23.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와 00000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9, 2023.03.15 취소 쟁점①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0.19.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같은 날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여 2021.11.1. 이를 납부하였고,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3.18. 심판청구(사이버 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17, 2023.02.27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19, 2023.02.1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는바, 그 감면분 취득세 등은 여전히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0, 2023.01.19 취소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된 후 2018.8.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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