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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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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41, 2016.05.18 관광호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황으로서 심청구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호텔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회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383, 2016.03.29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광호텔업에 곧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 멸실 후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이나 기신고 분 취득세를 환급받기 위한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 등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01, 2016.02.26 기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수족관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쟁점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수족관시설을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598, 2015.12.30 1) 산업단지내 설치한 송전철탑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산업용건축물을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지원시설용지)에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여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575, 2015.12.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77, 2015.12.08 기각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 ???점은「유통산업발전법」에 다른 대규모 점포로서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한 관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4486, 2015.09.23 국승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83, 2015.09.22 각하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회신은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4두12505, 2015.05.28 국승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72, 2015.03.30 기각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목변경된 경우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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