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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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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63, 2016.09.2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취득하는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판매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66, 2016.09.22 기각 도로구역인 이 건 토지는「도로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고,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경부고속국도 등 25개 노선에 대한 도면고시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65, 2016.09.19 기각 쟁점주택은 지붕ㆍ벽ㆍ기둥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여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74, 2016.09.0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규정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 부칙에 따라 2013.8.28. 이후 최초...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3, 2016.09.05 기각 청구인은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일 뿐이며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0, 2016.09.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추징규정을 알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 2016.08.3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종전 주택의 상속등기절차 지연 등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7, 2016.08.25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1, 2016.08.25 기각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지 내에서 다수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1, 2016.08.24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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