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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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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6, 2022.09.22 경정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8지339, 2019.5.24.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본점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28, 2022.09.21 취소 사업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호실을 타 법인과 협력을 위해 타 법인의 직원이 한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호실을 임대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7지344, 2017.8.7., 같은 뜻임) 하겠음.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67, 2022.08.24 취소 쟁점신탁건물의 귀속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나목의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19, 2022.07.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인 건축공사에 착공할 당시 시행 중이던 이 건 종전규정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 기간을 2016.12.31.까지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8, 2022.07.18 기각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의 75%를 감면한다는 내용이었으나,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6.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가,청구법인이 쟁점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2019.12.31.까지 취득세 등을 35% 감...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469, 2022.07.0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망할 경우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신전속적인 지위는 아니어서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동안 직접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13, 2022.06.30 경정 처분청이 2차례 현장조사를 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모두 공실상태이었지만,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301호의 전용면적이 62.05㎡로서 이러한 공간에 상담실, 사무용 책상, 회의테이블, 캐비넷이 설치되어 사무공간이 비교적 협소한 상태인 점,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특성상 각종 장부 등 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고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7, 2022.06.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을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임차한 것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임차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보이며,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시스템 사업장 정보 및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47, 2022.06.23 경정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은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제조업에 사용되는 시설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6, 2022.06.22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를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조합 역시 쟁점부동산을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정과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조합이 쟁점부동산을 실세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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