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73, 2018.09.06 기각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 | 정의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770, 2018.08.30 국승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6, 2018.08.29 기각 처분청이 확인한 어린이집 인가대장, 행정처분 발송문서,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에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김**로 확인되는 반면에 ??어린이집의 사용자가 ??교회의 대표자이거나 ??교회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55, 2018.08.28 기각 쟁점시설은 부동산 임대용으로서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임대의 경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시설에 대한 선행 세목인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37,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보다는 종중에 더 가깝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재실의 부속토지인 쟁점2토지를 제사 등이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하더라도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해당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쟁점2토지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2, 2018.08.14 경정 청구법인은 2017.3.21.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7.4.3. ooo로부터 이 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그 후 언제든지 건축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으나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8, 2018.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12, 2018.07.20 취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 | 정의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6-605, 2018.07.05 인용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7222, 2018.06.27 일부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