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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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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5, 2017.02.28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2, 2017.02.27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58, 2017.02.22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 도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되기 전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8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6, 2017.02.2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환매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 동 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2, 2017.02.21 기각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99, 2017.02.10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해당 유예기간 내에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ㅈ어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건축물이 신축공사만으로 당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20, 2017.01.1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나대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제품 등을 보곤ㆍ적치해 놓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고법2016누5496, 2017.01.06 기각 지방세 감면신청거부처분 취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26, 2017.01.02 기각 ① 이 건 건축물 중 9개호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취득세(75% 감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57, 2016.12.30 기각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한 ‘공장’이란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기 및 소방공사 등에서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업태도 건설업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건설업으로서 제조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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