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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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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 2018.10.29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객실을 공유제로 분양함에 따라 등기부상에 쟁점콘도 지분의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은 연간 이용일수가 계좌 수에 따라 제한되고,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용도의 변경 또는 개조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소유권 및 ... | 정의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18구단10142, 2018.10.18 국승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26, 2018.10.10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① 컨테이너 5대를 설치하여 학생용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부분 및 ③ 조경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모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① 청구인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도 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이라서 위법적이거나 일시적...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44, 2018.10.08 기각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63, 2018.09.28 기각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5, 2018.09.28 기각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2, 2018.09.20 기각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 | 정의 |
| 지특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019, 2018.09.20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69, 2018.09.1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93, 2018.09.06 기각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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