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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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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405, 2017.03.27 공동시행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면 공동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외 자의 지위로서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즉 법 제78조제4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은 시행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6, 2017.03.16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상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80, 2017.03.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2년 8개월이 지나서야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준비한 이상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0, 2017.03.09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건축이 지연된 측면은 있으나 그 기간은 5개월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상 이유로 각공기한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93, 2017.03.08 기각 청구인은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토지에는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그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4, 2017.03.07 제품을 제조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부지에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물류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창고시설로서 자가물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류사업’의 요건인 유상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78, 2017.03.03 분할 된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를 할 수 없으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에서만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여러 필지가 하나의 공장용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4, 2017.03.02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47, 2017.03.0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법인에게 사업양수도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개인자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동일시하여 이 건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316, 2017.02.28 기각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목적사업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개인과 이 건 법인을 동일시하여 동 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을 청구인의 계속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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