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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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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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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8-59, 2008.03.06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8-58, 2008.03.06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오피스텔)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8-57, 2008.03.06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오피스텔)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8-56, 2008.03.06 청구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이건 부동산(오피스텔)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8-33, 2008.02.21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7두4438, 2008.02.15 소극 구지방세법 제273조의 2에 정한 "개인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07두15346, 2008.01.24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경함 없이 부과처분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106, 2008.01.09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것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16693, 2007.11.20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부과처분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15362, 2007.11.20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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