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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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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84, 2019.01.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이 수산물 구매ㆍ판매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판장은 과세기준일 전에 폐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49, 2019.01.2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종교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지 2년도 되기 전에 호국사의 대표자인 김태원 등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호국사가 동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수익사... | 정의 |
| 지특 | 판례 | 춘천지법2017구합273, 2018.12.04 국승 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5165, 2018.12.04 국승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8, 2018.11.2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0, 2018.11.16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 목적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합원인 ○○○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상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도 해당 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8, 2018.11.16 취소 청구인은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스스로 사용할 의사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부동산을 명도 받은 과정에서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약 2개월간을 임차인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18누11089, 2018.11.14 국승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1, 2018.11.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각종 집기ㆍ비품 등을 설치하는 것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759, 2018.11.0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규정에서 부동산·임대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종교단체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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