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7, 2017.05.10 기각 ① 청구법인의 공사비 부족이나 임원진의 교체 등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추징사유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78, 2017.05.02 기각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착공을 하였으나 실제 착공하지는 아니하다가 건축허가 변경신고를 하고 실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축허가(2012.7.30.)시점부터 실제 착공시점(2014.5.13.)까지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1.10.31.)부터 사용승낙일(2012.7.1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건축 인ㆍ허가 및 착공신청 등의 행위를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31644, 2017.04.28 국패 (심리불속행)1, 2차 부지의 면적이나 지적상의 경계와 무관하게 산업시설용지로 분양받은 일단의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건물을 배치한 것이므로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2개의 건물 전체 면적 중 산업용시설 면적분의 비율로 감면해야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12, 2017.04.25 취소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여도 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33, 2017.04.20 기각 청구법인이 토지를 분양받을 당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근 토지와 지반 차이가 있고 이를 평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과 울타리로 분리되어 있어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0020, 2017.04.13 국패 감면유예기간 내에 터파기 작업으로 공사 착수행위 후에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는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9, 2017.04.04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매각과 구분하여 추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이 건 토지를 환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4, 2017.04.03 기각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고 사업양수도와 주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양수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1, 2017.04.03 기각 청구인이 사업양수도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았고 사업양수도와 주식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사업양수도와 함께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는 매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2, 2017.03.31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이 건 증축건물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