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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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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8, 2019.06.12 기각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어린이, 청소년 육성사업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교 목적사업을 근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설립한 사단법인 ㅇㅇㅇㅇ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 청구인과 사단법인 ㅇㅇㅇㅇ의 정관에 동일한 청소년 사업을 ...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200, 2019.05.24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47, 2019.05.14 동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 내 기술교육원이 1년 미만의 비학위과정만을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 2019.05.01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9두31471, 2019.04.25 국승 이 사건 조례,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집적법의 취지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의 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세제상으로 지원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편입 및 공업지역 지정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22, 2019.03.2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13, 2019.03.2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다른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03, 2019.03.15 기각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흥역세권개발 지연 등이 청구인에게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8두62775, 2019.02.28 국승 의료법은 제3조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 조산의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의료기관’을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항 제3호).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35, 2019.02.26 기각 청구법인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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