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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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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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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710, 2015.06.3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그 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한 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인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677, 2015.06.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것이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984, 2015.06.01 신탁등기후 최초분양자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604, 2015.05.26 기각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OOOOOOOO는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후 용도변경을 하였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OOOOO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603, 2015.05.26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외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OOOOOOOO는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후 용도변경을 하였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OOOOO는 건축주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597, 2015.05.26 기각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OOOOOOOO는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후 용도변경을 하였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OOOOO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591, 2015.05.26 기각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ㅇㅇㅇ는 이 건 부동산을 승계취득 후 용도변경을 하였고, 용도변경은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ㅇㅇㅇ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또한, 납세자 스스로 취득...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348, 2015.05.21 경정 청구법인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4.6.1.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4지883, 2015.05.18 기각 청구인은 2011.12.15. 종전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14.11.26.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53, 2015.05.15 임대주택을 신탁한 경우 취득세 추징 관련 질의 회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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