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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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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13, 2017.06.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2호는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연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1, 2017.06.26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1, 2017.06.22 취소 청구인이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을 3년 4개월 이상 직접 사용하면서 연간 **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제3자가 아니라 청구인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주)에게 현물출자 등으로 양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완납된 날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13, 2017.06.22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12, 2017.06.20 기각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법 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한 질의회신 및 판결 등에 의하여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1486, 2017.05.31 국승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80, 2017.05.19 기각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이 신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각각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두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연접토지와 함께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0355, 2017.05.18 국승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55, 2017.05.1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836, 2017.05.11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과 직접 관련이 없이 타지역에 소재한 공장과 관련한 연구시설을 마곡지구 일반산업단지 내에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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