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0466, 2008.06.13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0552, 2008.06.12 사건 재건축조합과 시공자를 통하여 취득한 사건 주택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802, 2008.05.09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08-145, 2008.05.08 쟁점 토지의 등기는 등록세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등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7누9176, 2008.04.11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2254, 2008.04.11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31398, 2008.04.11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3823, 2008.03.28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8668, 2008.03.27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사건 경감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불포함된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7832, 2008.03.27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건 주택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