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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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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4, 2019.09.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7.1.17.부터 설계용역 계약 등 공장 신축을 진행하였으나 3년이 되는 시점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 지반침하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처분청의 현장조사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반침하 문제가 유예기간 동안 산업단지 내에 제...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79, 2019.09.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건축주의 채권자들의 물리력 행사로 이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에...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1, 2019.09.05 기각 201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은 리모델링을 위하여 집기 등을 이동시켜 공실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2.27. 쟁점건물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8년 과세기준일까지 착공하지 아니하고 2018.10.18.까지 2차례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가 2019.2....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98, 2019.08.21 경정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 중에 있는 토지 경우라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93, 2019.08.20 취소 청구인은 2017.12.22.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1.16.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 2018년 1월 기존 건축물의 석면 및 내부철거 작업 실시, 2018년 4월 건축물의 설계 작성, 2018.6.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2018.8.18.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계약체결, 2018.9.7. 건축물 ... | 정의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8-420, 2019.07.25 인용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35, 2019.07.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여 건축 중인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6, 2019.07.08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자금난 등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의 신축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15, 2019.06.20 취소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교회의 대표자 성명과 ooo어린이집의 대표자 성명이 상이하므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3, 2019.06.17 경정 ① 이 건 정육식당의 운영방식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정육식당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수리하여 감면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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