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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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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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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608, 2008.12.30 청구인이 어머니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어머니는 2001.7.30.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03, 2008.10.30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만 따로 취득하더라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428, 2008.10.30 사건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상 3층 부분이 가구당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36, 2008.10.24 주택의 담장 안으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정원 및 장독대 등 마당으로 사용하는 국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8-249, 2008.09.05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시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추가 지불액(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위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238, 2008.08.29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307, 2008.08.12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개인간의 주택거래로 취득신고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헌재	헌재2007헌바21, 2008.07.31 소극 가.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 2 중 "개인간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261, 2008.07.17 법인의 사원숙소로 사용하던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서울고법2007누3123-1, 2008.06.13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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