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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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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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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845, 2019.11.12 경정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소매점 중 축산물판매장과 육가공시설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 등을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을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만, 일반음식점은 조합원이 생산한 한우의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 판매품목이 한우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851, 2019.10.29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서 제출 이전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이 2015.7.31.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4, 2019.10.24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토지의 개간 작업 자료와 제초작업 등의 자료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의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유로서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외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208, 2019.10.17 기각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54, 2019.10.15 기각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입주기업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0, 2019.10.11 기각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기업지원과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2, 2019.10.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지상 1층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명백한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단된다고 볼 수 없음. 게스트룸으로 사용 중인 3층~5층의 경우를 보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점, ...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49, 2019.10.01 기각 2018.2.27.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사진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초 청구법인이 착공유예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에서 재해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문제를 그 사유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감면 유예기간에...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6, 2019.09.25 기각 ① 이 건 부동산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0000에게 임대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된됨.② 이 건 부동산을 2016.3.1. 0000에게 임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	정의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59, 2019.09.25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조호순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요양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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