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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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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6, 2017.11.0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감면조례에서는 쟁점건물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부칙에서도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73, 2017.11.06 기각 ○청구법인은 면적정산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잔금은 총 분양대금의 0.07%에 불과하고 이를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정산금 지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5915, 2017.11.02 국승 법인전환하면서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5, 2017.11.01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98, 2017.10.30 취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ㆍ증여’는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재산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무상승계이고, 합병은 소멸된 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하는 것이라 법률효과가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77, 2017.10.30 기각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 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65, 2017.10.30 기각 청구인이 2015.6.23.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12.31. 잔급을 완납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그 후에 면적의 정산에 따라 대금의 일부가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무신고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17, 2017.10.25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통지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축하여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2, 2017.10.23 취소 "합병"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ㆍ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21, 2017.10.17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 제3호 및「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의 2“그 밖에 물류시설”이란 창고 및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화물 운송 및 보관시설 등을 말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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