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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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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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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288, 2010.11.10 등기부등본상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0-91, 2010.09.09 주택재건축 건설사업으로 철거되어 재건축중에 있는 종전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원자격을 승계한 자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을 보유한 것일 뿐 주택의 소유권과는 구별되므로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70, 2010.06.24 승계조합원은 재개발조합의 일원으로 의제되어 당초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승계조합원의 건물보존등기의 과표는 건축물 총공사 대금에서 승계받은 건축물 지분을 안분한 공사원가가 타당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08, 2010.06.09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용인 민박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673, 2010.04.25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주거용 고시원은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41, 2010.02.16 주택을 가공포장용으로 점포는 보관·유통·판매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417, 2009.12.23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세율(2%)에 3배 중과세율(6%)을 적용되는 것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852, 2009.10.26 당초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미납잔금을 납부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9-27, 2009.03.19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09-14, 2009.02.26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면서 법인 등과의 거래와 경매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경감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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