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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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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55, 2016.06.30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내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에서 감면요건 등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3202, 2016.06.29 기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45, 2016.06.15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를「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토지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301, 2016.06.15 임대사업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수탁자이므로 그 수탁자가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6356, 2016.06.03 국승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4, 2016.05.25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55, 2016.05.11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354, 2016.04.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기간, 전용면적 규모 등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그 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6, 2016.04.14 취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이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2806, 2016.04.01 정부정책에 의해 종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은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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