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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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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183, 2020.04.01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종류로 등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3, 2020.03.10 기각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행정기...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48, 2020.01.16 기각 ① 청구인의 경우 OOO대학교 조직도상 ‘행정대외부총장’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OOO대학교 학생, 교직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자의 공급, 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 자체 예산으로 학교 교직원이 아닌 일반 종업원 80여명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상의 업태 및 종목이 교육서비스 등이 아닌 ‘소매업...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39, 2020.01.13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이 건 복지재단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건 복지재단이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34, 2019.12.31 지방공사가 건축한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된다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직접사용에 해당됨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2, 2019.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등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59, 2019.12.26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물류시설(창고)이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령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차 등에게 임대하여 사용되는 부분까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7, 2019.12.12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지방세 감면의 수혜대상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9, 2019.11.25 취소 청구법인은 2016.4.19.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실적과 2016.11.15. ㈜0000에 대한 컨테이넌 납품실적 이외에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으로서 컨테이너 발주 실적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고, 컨테이너 제품제조를 위하여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과 같은 공장...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7, 2019.11.25 기각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사무실, 요양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노인의료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과 이러한 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이 지특법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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