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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64, 2017.12.13 취소 ① 매각ㆍ증여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넘기는 특정승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상법에 따른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함. 따라서 합병ㆍ분할을 매각ㆍ증여로 보아 피합병법인에게 감면하였던 2013∼2014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②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그의 영업 전체를 합병법인에 이전한 것일 뿐, 합병으로 두 법인의 인격이 결합된 것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6, 2017.12.12 기각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라 하여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37, 2017.12.05 취소 "합병"은「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다 할 것이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상이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6, 2017.11.28 취소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00, 2017.11.23 취소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인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63, 2017.11.21 기각 쟁점토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뒤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방형이라 언제라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30, 2017.11.20 취소 피합병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4, 2017.11.20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99, 2017.11.14 경정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434, 2017.11.10 주업이 전산시스템의 분석, 설계, 개발, 통합, 교육, 운영등을 포함한 전산시스템용역의 제공 및 판매 및 소프트웨어자문, 개발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건축물에 포함된다.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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