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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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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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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9030, 2011.08.02 공장경계구역 밖 기숙사를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주택거래에 해당이 되어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203, 2011.06.28 경정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부부분은 중과세대상이고 감면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규정은 등록세의 세율 인하가 아닌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과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531, 2011.06.28 경정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납부부분은 중과세대상이고 감면부분은 일반과세대상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규정은 등록세의 세율 인하가 아닌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내 법인의 등록세 중과세 규정과 주택거래에 대한 경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판례	인천지법2010구합5145, 2011.05.26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정과-4399, 2011.04.19 분양회사의 사정으로 등록세 감면 적용시한까지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에 의한 등록세액의 75%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유상거래로 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등록세액의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 등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760, 2011.03.21 기각 과세대상 물건이 고급주택 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등록세 등을 감면제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96, 2011.02.17 ○○주택보증(주)이 분양보증한 주택건설사업장이 주택 준공전 분양보증사고로 주택건설사업 주체에게 보존등기 후 ○○주택보증(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 분양보증 환급이행금액 및 이자기타비용 등의 채권ㆍ채무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41, 2011.02.16 주택을 가공포장용으로 점포는 보관·유통·판매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을 취득하여 1년 이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928, 2011.01.31 기각 일반 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은 분양금을 납부하고 시행자(조합)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 할 것이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경감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92, 2011.01.12 주택유상거래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정당한 사유" 범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모든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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