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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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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0, 2020.09.14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5, 2020.09.01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4, 2020.08.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ㅇㅇㅇㅇㅇㅇ이 ㅁㅁㅁㅁㅁㅁ와 특허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내부 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8, 2020.07.29 기각 청구법인은 금융회사로서 임대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위탁투자회사는 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37505, 2020.07.29 기각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0, 2020.07.28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 부동산에는 별도의 종교시설이 없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감면대상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3, 2020.06.25 기각 ㆍ처분청의 쟁점토지에 관한 출장복명서(2019.3.2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주말체험농장 분양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는 주말체험농장 임차인들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출장 당시 쟁점토지를 일정 면적별로 구분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97, 2020.06.03 기각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가 부부라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86, 2020.05.15 기각 각하 ①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①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②「지방세법」제10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58, 2020.04.01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2.6.4.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13.9.30. 이 사전 건물을 신축하여 2013.11.19. 일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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