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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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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47, 2011.12.20 기각 청구인의 경우에는 기존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39, 2011.12.20 경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그 범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잔금청산)하여 1주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감...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11, 2011.12.20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및 그 부칙 제2조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의 취득세 ...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98, 2011.12.14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부동산 취득세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26, 2011.12.01 「지방세 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463, 2011.11.29 집합건물의 대지권 등기에 따른 등록세 관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68, 2011.11.22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1.3.15.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에 대한 50% 추가 감면규정을 2011.3.2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1, 2011.11.0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바로 종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24, 2011.10.31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시공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으로 시공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724, 2011.10.07 상가주택 취득후 주택분과 상가분을 구분하여 취득가액 신고시 각각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주택분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률에 따라 검증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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