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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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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1, 2020.10.12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11, 2020.10.06 기각 청구법인이 2017.11.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7.11.24. ㅇㅇ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쟁점부동산을 원만하게 인도받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외부적 사유는 청구법인...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75, 2020.10.06 ○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 등을 보면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건축물 등이 없고 그 사용의 현황이 임야로 사용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보지 않은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9480, 2020.09.18 국패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28, 2020.09.16 취소 첫째,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였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15.12.28., 2016.1.11.)한 후 쟁점부동산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0, 2020.09.14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5, 2020.09.01 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는 임대를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예약계약서(2018.1.9.) 제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84, 2020.08.28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ㅇㅇㅇㅇㅇㅇㅇㅇ이 ㅁㅁㅁㅁㅁㅁ와 특허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ㅇㅇㅇㅇㅇㅇㅇㅇ의 내부 사정일 뿐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8, 2020.07.29 기각 청구법인은 금융회사로서 임대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위탁투자회사는 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 정의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37505, 2020.07.29 기각 ‘직접 사용’이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그 정의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그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인적 감면), 아니면 제3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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