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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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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70, 2018.02.22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산업용건축물등을 신·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의 사실 없이 현재까지 미사용 상태로 있다는 점을 감안할...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47, 2018.02.2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9, 2018.02.14 기각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진행이 상당기간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건축궁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0, 2018.02.14 취소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합병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므로 증여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4, 2018.02.05 경정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에 비추어 산업용 건축...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6, 2018.01.29 기각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75, 2018.01.23 취소 "합병"이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2014~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나,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1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89, 2018.01.22 기각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므로 비록 그 취득원인이 합병이라 하더라도 이미 건축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승계취득한 경우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을 허용할 것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7누21470, 2018.01.12 국승 감면유예기간 내에 터파기 작업으로 공사 착수행위 후에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는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6762, 2018.01.11 국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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