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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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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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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2-47, 2012.04.05 사건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 2에서 정한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2지146, 2012.04.03 청구인이 제2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이미 제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경감세율을 100분의 50으로 경정한 사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914, 2012.03.08 기각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50)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사실상의 주거용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쟁점 기숙사는 취득 당시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상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777, 2012.03.05 기각 공동주택 신축취득일 이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615, 2012.02.17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80, 2012.02.14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시 주택인정 여부 검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세제과-709, 2012.01.17 취득 당시 지상의 건축물이 단전, 단수, 이주 완료 등으로 이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헌재	헌재2011헌마149, 2011.12.29 소극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389, 2011.12.27 청구인과 여동생은 미혼으로 30세 미만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가구의 세대구성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동생이 이미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함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1지655, 2011.12.21 기각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0.3.10.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국민은행의 무통장입금표, 사업주체의 분양대금납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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