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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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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 2021.04.07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 | 정의 |
| 지특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581, 2021.04.07 국승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5, 2021.03.23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법률적·행정적 장애 등의 외부적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44, 2021.03.1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치원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34, 2021.02.25 기각 지특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점(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8.18.)은 취득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위... | 정의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5518, 2021.01.21 일부국패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79, 2021.01.05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3, 2020.12.21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80, 2020.12.03 기각 쟁점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주택수 산정에는 달리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정의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299, 2020.11.26 국승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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