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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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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5518, 2021.01.21 일부국패 만일 모든 사람들에게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무료 또는 주변 건물의 주차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면, 종교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부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건부·유료로 운영한다는 사정만으...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79, 2021.01.05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3, 2020.12.21 경정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80, 2020.12.03 기각 쟁점부동산은 주거에 필요한 방, 부엌,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재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었으며 청구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주택수 산정에는 달리 영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정의 |
| 지특 | 판례 | 광주지법2020구단10299, 2020.11.26 국승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42, 2020.11.18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지방의 산업단지로 이전한다고 함은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아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 2020.11.02 기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4, 2020.10.30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8.9.2.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23, 2018.6.29., 같...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09, 2020.10.15 기각 청구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기간 중에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당 임대사업(수익사업)의 계속·반복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6, 2020.10.12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농자재 구매 내역 및 농산물 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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