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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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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7누11766, 2018.05.09 일부국승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8누10111, 2018.05.02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42, 2018.05.0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85, 2018.04.1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동 토지를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하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잉유에서 기 면제한 재산세 등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8.04.10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였다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천연가스 및 제조시설의 안전 및 홍보를 통하여 가스 제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신축 건축물은 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03, 2018.04.10 재조사 ①김ㅇㅇ가 ㅁㅁㅁ만원을 출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석유정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나대지 상태인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96, 2018.03.29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추징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부속토지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면적이 건축물의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7-2, 2018.03.21 기각 법원 판결문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한 처분은 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00, 2018.03.19 기각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이 위치한 토지와 옹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나대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경영사정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7-170, 2018.03.07 기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구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세 감면분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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